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경우 상당히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임금 손실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개념이지만 유럽 국가들은 모두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OECD 36개국 중에서도 한국만 유일하게 미도입 상태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여태까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았을까? 바로 재원 마련 문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여유로워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고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 ?
(1) 시범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순천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취업자를 지원함
(2) 취업자 기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개월 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1개월 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의 경우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참고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자금을 신청한 경우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금액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 43,960원이 기준이며 1년 최대 90일~120일 사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아플때 주는 금액이기에 여러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종로, 부천북부, 천안, 순천곡성, 포항남부, 창원중부) 방문, 팩스 및 우편(등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구비서류는 상병수당 지급신청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근로중단 계획서, 의료기관 발급서류,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본인 계좌 통장사본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료기관 방문
(2) 제출서류 구비하여 지사 방문
(3) 상병수당 신청
(4)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고
(5) 근로중단확인서 제출한다
(6)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문의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 문의방법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하여 문의할 수 있겠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 국민건강보험공단
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아주 감사하기에, 필요하신분들께는 희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